1. 131만 원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제도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성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극심한 불편을 겪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보청기는 양측 착용 시 수백만 원을 호가하여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난청 판정을 받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보청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청각장애 등록을 마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5년에 1회, 1인당 최대 131만 원의 보청기 구매 및 적합관리 비용을 국비로 보조해 주는 핵심 보건의료 복지 정책입니다.
2. 지원 금액 체계 및 본인부담금 비교
보청기 급여비는 단순 일시금 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기기 적응과 사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구매비와 적합관리비로 세분화되어 지급됩니다. 기준금액인 131만 원 한도 내에서 실구매가에 맞춰 차등 정산됩니다.
만약 131만 원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액 전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100만 원짜리 보청기를 구매했다면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비율(90% 또는 100%)을 적용해 환급받습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양측 지원 특례
성인은 원칙적으로 5년에 1대(편측)만 지원되지만, 성장기 언어 발달과 학습 능력이 중요한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일정 요건(양측 순음청력역치 80dB 미만, 어음명료도 50% 이상 등)을 충족하면 양측(2대) 모두 지원받아 최대 26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자격 요건: 청각장애 등록 필수 절차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는 ‘청각장애 등록’입니다. 난청이 심하더라도 행정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청력 기준: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이거나, 한쪽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등 세부 판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비인후과 검사: 청력검사 장비(순음청력검사기 및 뇌간유발반응검사기)를 갖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2~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 3회, ABR(뇌간유발반응) 검사 1회를 실시합니다.
- 주민센터 등록 신청: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청각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4. 보청기 보조금 수령을 위한 4단계 청구 프로세스
부정수급 방지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단계별 검수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절차를 어길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보청기)’을 발급받습니다.
- 보청기 구입: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공단 등록 보청기 모델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거래명세서·바코드 사진을 수령합니다.
-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30일) 이상 착용한 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여 음향 평가를 거쳐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공단 지사 청구 및 입금: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서류(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를 제출하면 심사 후 등록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 사후 적합관리비 청구 시 유의점
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청구할 수 있는 후기 적합관리비(매년 5만 원 한도, 총 4회)는 보청기 판매처에서 피팅(소리 조절), 청소, 상담 등의 적합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후,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기 점검을 통해 보청기 수명을 늘리고 청력 퇴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필수 혜택입니다.
페이시아 인포투데이 (Peisia Info Today) 기획재정·정책금융 분석팀
본 저작물은 2026년 정부 지침 및 세법 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