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및 정책 목적

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 현상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실질적 주택 복지 혜택입니다.

본 사업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직접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닌, 주거 불안 해소와 금융 자산 보호를 연계한 핀셋형 세제·금융 복지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지원 자격 요구조건 및 가구별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신청 대상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환급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유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법인 임차인: 개인 임차인이 아닌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SH, 지방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미 보증 지원 혜택 적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주택의 임차인
• 동일 주택 중복 신청: 이미 동 사업을 통해 보증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구비 서류 및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가이드

보증료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입증 서류와 보증보험 관련증거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또는 지자체 전용 청년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서식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작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서: HUG, HF, SGI 발급서류 (보증기간 명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액과 납부 일자가 명확히 기재된 증빙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 소득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모두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확인용 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계좌

실무 주의사항 및 불이익 방지 팁

보증료 환급 신청 시 서류 누락이나 기한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 결과 불복 절차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서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오류나 과세 정보 불일치로 인한 오판인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소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에 따른 환수 및 과태료 규정

허위 서류 제출, 무주택 거짓 신고, 등록임대주택 중복 가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수령한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직한 신청이 요구됩니다.

페이시아 인포투데이 (Peisia Info Today) 기획재정·정책금융 분석팀

본 저작물은 2026년 정부 지침 및 세법 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